쿠팡 분쟁 확대…美투자사 3곳, 韓정부에 중재의향서 추가 제출

“지난달 중재의향서 주장 원용” 연합뉴스 미국 투자회사 세 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법적조치에 나섰다. 지난달 쿠팡의 미국 투자사 두 곳이 같은 이유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이에 동참한 곳이 늘어난 것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쿠팡 지분을 보유한 에이브럼스 캐피털과 듀러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 등 3곳의 미국 투자사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얼티미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세 곳이 중재의향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법적조치에 착수한 쿠팡의 미국 투자사는 5개로 늘어났다. 법무부는 “추가 청구인들은 이번 중재의향서에서 지난달 제출된 기존 중재의향서상 사실관계 및 관련 주장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설명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전문가 그룹과 함께 사태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노동·금융·관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조사를 벌이며 쿠팡 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게 투자사의 입장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폭스헤이븐 등의 추가 중재의향서에 대해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