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野, 대미투자특위 첫날부터 파행, 국익 포기하는 행위”

“특위, 정쟁 대상 될 수 없어…즉각 정상화해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관련 부처·기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 앞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오승현 기자 2026.02.12 12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는 여야가 국익을 위해 어렵게 합의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회의부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행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한 국회의 후속 조치로 우리 기업과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한 기구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6인으로 구성됐으며 활동 기한은 3월 9일까지 한 달이다. 양당 간사는 특위 구성 이후 전체회의와 공청회, 법안소위원회 일정 등에 대해 협의를 마쳤고 해당 내용은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보고됐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은 특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이유로 회의 비공개 전환과 정회를 요구하며 스스로 합의한 특위 일정을 파행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고 명확한 시한이 정해진 특위에서조차 합의한 일정과 절차를 첫날부터 뒤집는다면 그 자체가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미국 통상 정책 변화가 우리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논의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특위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측에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한 파행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고 즉각 특위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특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추후 확인한 바로는 국민의힘의 특위 파행은 원내대표단의 일종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특위 운영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대응한다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은 허영 의원은 “미국 관세로 인해 하루 지날 때마다 업계에선 하루 300억~400억 원 손실 발생하고 한달이면 수천 억 원, 수조 원의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생떼로 법 처리 시한을 넘기고 손해가 발생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