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가왈부] “국민에 엄청난 피해”…재판소원법 강행해선 안 되겠죠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12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직원 등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과 관련해 12일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이 분명한 반대 입장과 설득 노력 의지를 밝힌 만큼 민주당도 좀 더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정보원이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 “과거 김주애는 후계자 수업 중이라고 표현을 해왔는데 이제는 ‘내정 단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김주애가 지난 건군절 행사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에서 존재감 부각이 계속돼 온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했죠. 김주애의 후계자 내정이 확정된다면 첫 북한 여성 최고지도자가 등장하는 셈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북한 내부 변화를 주시하면서 대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