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통합법안, TK는 빼고 호남만 더 배려”…형평성 제기

‘군 공항 이전지 주변 지원’ 조항 TK에는 빠져 주호영 국회부의장. 사진제공=주호영 의원실 주호영(사진·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13일 행정통합 특별법 중 일부 특례 조항과 관련해 “정부가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준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중요한 법률”이라고 특별법안 취지를 평가하면서도 “군 공항 이전지 주변 지원 조항이 광주 관련 법안에는 포함된 반면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전날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짚었다고 전하며 “국토부 실무자도 차별을 둘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조항이 왜 빠졌느냐”고 정부 측에 따져 물었다. 특히 “대구·경북은 여러 절차를 거쳐 수년간 논의 끝에 장소(이전지)를 잡은 건데 오히려 대구·경북은 대접을 못 받고 조정이 안 된 광주·전남은 추가 배려를 한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한술 밥에 배부르랴’라는 말처럼 처음부터 다 완성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안을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군 공항 이전 지원처럼 ‘공통 적용’이 전제된 사안은 지역별로 차별 없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