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총장까지…李정부 임명 ‘4성장군 2人’ 직무배제

■계엄 후폭풍에 휩싸인 軍 지작사령관 이어 내란 관여 의혹 국방부 인사검증체계 부실 지적 부산경찰청장 대리도 대기발령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연합뉴스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4성 장군(대장) 2명이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으로 잇따라 직무 배제되면서 군 내부에 동요가 커지고 있다. 이틀 연속 대장급 지휘관 2명이 직무에서 배제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13일 ‘12·3 내란 사건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계엄 관여 의혹이 제기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 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엄 당시 강 총장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합참 차장이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자 자신의 지휘 계통에 있던 합참 계엄과를 통해 계엄사 구성을 도우라고 지시한 정황이 최근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은 계엄과장 직속 라인”이라며 “계엄사령부를 구성할 때 합참 차장이 지원해달라고 하니 담당 과장에게 지원하라고 한 등의 혐의가 있어 징계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강 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강 총장이 관련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강 총장이 직무 배제됨에 따라 당분간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중장)이 해군참모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한다. 앞서 전날에도 국방부는 계엄 관련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에 대해서도 직무를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우리 군에 대장 계급은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단 7명뿐이다. 이틀 동안 이재명 정부 들어 임명된 4성 장군 2명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들 7명은 모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대장 인사에서 진급해 임명됐다. 인사 검증 당시에 두 명의 계엄 관여 사실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지만 부실 검증 지적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계엄 연루 정황이 확인된 만큼 해군총장과 육군지작사령관은 교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틀 연속 4성 장군 두 명의 직무 배제 조치로 일부 지휘 공백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군심이 흔들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치안감 계급인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가 대기 발령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엄 청장이 치안정감 승진 내정과 동시에 부산청장 직무대리에 임명된 지 불과 4개월 만이다. 엄 청장 직무대리는 2024년 불법 계엄 당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때 내부 직원이 ‘계엄은 위헌이다’라는 글을 올리자 이 직원을 불러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질책한 등의 이유로 대기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엄 청장 또한 다른 다수의 징계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찰 내 대표 경비통으로 꼽힌다.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으나 엄 청장 직무대리를 다른 보직으로 인사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