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경관들 “AI 규제 완화” 제언…구윤철 “美·中 능가할 것”[Pick코노미]

中 ‘총동원형 혁신’·EU ‘AI법’ 전략 공유 “신산업 초기엔 규제 완화 필요” 한목소리 구윤철 “AI 1등 국가 도약에 역량 총동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재정경제금융관 혁신사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재정경제부 해외에 파견된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들이 인공지능(AI) 시대 신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초기 단계의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계 1등 AI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국가 역량 총동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재정경제금융관 혁신사례 토론회’에서 해외 재경관들은 중국과 유럽 주요국 사례를 공유하며 “신산업이 태동하는 초기에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이 일정 수준 성장하기 전까지는 제도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후 시장이 성숙한 단계에서 규율 체계를 정비하는 접근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재경관은 미국·중국·일본·영국 등 12개국 14개 공관에 파견돼 주재국 정부와 국제기구를 상대로 재정·경제·금융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정책 동향을 본부에 보고하고 있다. 이날 공유된 해외 사례에 따르면 중국은 중앙정부가 전략을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실행을 맡으며 민간 빅테크와 스타트업이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하는 총동원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베이징은 기초 연구와 알고리즘, 상하이는 제품화, 광둥은 양산과 제조를 담당하는 식으로 권역별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제조업 강점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분야로 확장하고 있으며 산업 성장 초기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특징으로 소개됐다. 유럽연합(EU)은 포괄적 AI 규율 체계인 ‘AI법(AI Act)’을 통해 윤리와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는 한편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인재 유치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 과제 평가에서 예산 부족으로 탈락한 과제에 ‘우수성 인증(Seal of Excellence)’을 부여해 후속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패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재경관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AI 시대에는 누가 먼저 기술을 선점하느냐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대한민국도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중국과 미국을 능가하는 AI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AI를 일부 전문가의 기술이 아니라 한글처럼 누구나 읽고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며 “모두의 AI를 통해 국민 전체가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