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주택공급 ‘사회적 공감대’형성…2020년과 달라”

文정부 당시 동력 빠르게 소진…이번엔 반대 ‘공급 미룰 때 발생하는 비용’에 초점둬 설득 “정책 방향 이미 정해져…이제는 실행 차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권욱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1.29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공급’이라는 신호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0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의 공급대책과는 차원이 다른 공급을 자신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6만호 공급, 그 너머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1.29 공급대책의 뒷이야기를 적었다. 김 실장은 “우려의 시선도 있다. 과거 발표 이후 멈춰 섰던 입지들이 다시 포함된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라며 “6만호 공급이 정리되기까지의 과정을 가까이에서 조율해 온 입장에서 ‘6만’이라는 숫자는 결코 단번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끝없는 설득과 조정의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 실장은 “주택문제 관계장관회의가 여러차례 이어졌지만, 초기 합의물량은 1만 호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기관 부지 활용은 해당 기관의 중장기 계획과 충돌했고, 지자체는 교통·교육 인프라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며 “노조는 조직의 존속과 고용 안정을 우려했다”고 초기 상황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2020년과는 비교하며 “당시에는 발표 직후 정치적 동력이 빠르게 소진되며 추진력이 약화됐지만 이번에는 반대 성격이 다르다”라고 했다. 특히 김 실장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에 따른 자산 가치의 저하’보다 ‘공급을 미룰 때 발생하는 비용’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을 미루면 전세 시장의 불안, 청년 세대의 주거 이동성 저하, 결혼과 출산의 지연이라는 형태로 조용히 축적된다”며 “이번 6만 호 공급은 그 흐름을 더 방치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주택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다.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노후의 안전망이며, 자녀 교육 환경과 직결된다.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은 사실상 보험의 기능을 한다”며 “공급 확대가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민감한 이유다. 그 우려는 현실이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공급을 미룰 때 발생하는 비용 역시 현실”이라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 청년 세대의 주거 이동성 저하, 결혼과 출산의 지연이라는 형태로 조용히 축적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집중된 곳에 공급이 따르지 못하면 압력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가격으로, 주거의 외곽 이동으로, 때로는 미래에 대한 포기로 나타난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도심 선호 지역을 포함한 주택 공급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제는 실행을 통해 그 방향을 확인해 나갈 차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