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7%가 “효과있을 것”

SBS 입소스 조사 52% “부동산정책 잘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5월 9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가 부활하는 가운데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응답이 57%로 조사됐다. SBS가 입소스 주식회사에 의뢰해 12~14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무선 전화 면접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24%는 ‘매우 그렇다’, 33%는 ‘다소 그렇다’고 답했다. 별로 그렇지 않다는 25%, 전혀 그렇지 않다는 13%로 ‘효과 없을 것’이란 응답은 38%로 집계됐다. 주택소유별로 효과 있다, 없다의 응답 비율은 무주택자 58%대 35%, 1주택자 57%대 37%,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긍정 52%대 부정 45%였다. 현 정부 출범 뒤 발표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급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것엔 응답자 52%는 잘하고 있다, 39%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중 서울은 잘한다 46%, 잘못한다 45%로 박빙이었다. 인천·경기는 49%대 40%였다. 주택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다주택자에만 필요하다 47%,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에도 필요하다 29%,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모두 인상할 필요 없다 19%로 각각 집계됐다.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선 당장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 6%, 중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것 51%, 공급 물량과 시기 면에서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 38%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에도 다주택 보유에 대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가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