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시골 노모 언급 장동혁에 “다주택 돈되게 만든 정치인이 사회악”

장동혁 “다주택자, 지역 노모 거처 지키는 애국자” 李 “법·제도 벗어나지 않은 다주택…사회악 아냐” 왜곡·논점 흐리는 비합리적 주장…민주주의 위협 힘센 이들이 이익보게 제도 만든 정치인이 사회악 “부모시골집·소멸지역 세컨하우스 문제삼지도 않아” 이재명 대통령 엑스 게시물 캡처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다주택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한 정치(입법·행정)를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선 이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책임론의 한복판에 세운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목의 기사를 공유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정조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게시글 장동혁 “다주택자 무조건 사회악 규정…대통령 애처롭다” “다주택자, 인구소멸위기 고향집·노모 거처 지키는 애국자”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올린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소셜네트워크(SNS)글에 대해 16일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맞받았다. 서울 구로동 아파트와 충남 보령 웅천읍 소재 단독주택 등 주택 6채를 가진 장 대표는 95세 노모가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에휴’라고 하신다”고 전했다. 다주택이지만 실거래가 기준 약 8억 5000만 원 수준의 다주택 보유가 각각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였다. 하루 뒤인 17일에는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고 다주택자를 치켜세웠다. 李 대통령 “상대주장 ‘왜곡·조작’…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며 장 대표의 비판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는 비합리적 주장은 물론,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행태는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고 맞받아쳤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재차 다주택 자체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도덕의 최소한인 법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법을 위반하면 위반을 꿈꿀 수 없을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다주택에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하는 게 문제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힘 없고 양심적인 사람만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힘세고 약삭빠른 이들은 이를 어겨 이익 보게 해서는 안된다”고 쏘아붙였다. 대표적 사례를 이 대통령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가 그렇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고도 했다. ‘주거불안·시장부담’ 다주택 해소 “국민은 정치인에게 권한을 맡겼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한다”고 최근 다주택자 특혜 회수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하는 것이 세상인심”이라며 “양심 도덕 내세우며 집 사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다시한번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피력했다. 李 대통령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라며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고 일각의 다주택자 주택 매각 강요 주장도 일축했다. 그는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왜곡이 많으니 사족하나”라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고 여러차례 제안한 주택 부족과 무관한 다주택 보유에 대해 다시 설명했다. 장 대표가 시골 노모의 거처와 인구소멸 지역 다주택 보유까지 사회악으로 삼았다고 이 대통령에게 공세를 퍼붓자 조목조목 짚어 왜곡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며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