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상체제 선포…2주간의 입법전쟁

사법개혁안 등 속도전에 野 반발 대미투자특별법 동반 표류 우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설 민심 및 향후 과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 입법 체제 가동을 선언하고 3차 상법 개정안, 행정통합특별법 등 민생·개혁 법안을 야당의 동의와 무관하게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을 ‘반드시 막겠다’고 맞서며 정면 대치에 들어갔다. 여야 간 입법 전쟁이 격화되면서 3월 초 합의 처리 대상으로 꼽혀온 대미투자특별법까지 동반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 명령을 확인했다”며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2월 임시국회 처리 대상에는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특별법, 사법 개혁 법안, 본회의에 계류된 아동수당법 등 14건이 포함됐다. 한 원내대표가 ‘입법 속도전’에 나선 배경에는 국회의 입법 속도가 정부 정책 추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대통령의 질책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회의 책무는 입법을 통해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속도가 더뎌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실제 22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처리한 법안은 3884건으로 21대 국회(4329건)보다 445건 줄었다. 법안 처리율도 21대 30.2%, 22대 23.9%로 6.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시급히 처리를 요청한 대미투자특별법을 고리로 사법 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는 물론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총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