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반시장적 담합에 시장 영구 퇴출 적극 검토”

수석보좌관회의서 담합행위 강하게 비판 “질 나쁜범죄 뿌리 뽑아야 경제질적 도약” “경제 이권 박탈·경제적 부담 강화”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를 “질 나쁜 범죄”라고 규정하고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한다”며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형식적인)처벌은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보인다”며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한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