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가왈부] 南 ‘무인기 유감’ 표명에 北 “높이 평가”…이래도 되나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600㎜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에서 방사포차를 직접 운전해 사열을 마친 뒤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유감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전날 발표한 데 대해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담화를 냈습니다. 정 장관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나설 때는 애써 침묵하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에 집착하는 것은 동맹국과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요. 협상과 대화에는 반드시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합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68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세 비중도 18.3%로 10년 전보다 6%포인트나 높아졌네요. 올해는 대기업 성과급 확대로 70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이 2008년 이후 19년째 사실상 그대로여서 명목임금 상승이 고스란히 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직장인들이 ‘소리 없는 증세’라고 하소연하는 이유죠. 이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과표구간 설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