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지역균형 발전 이루려면

여론독자부 박경훈 차장 고속도로는 서울과 가까워질수록 혼잡해지고 멀어질수록 한산해진다. 명절 연휴에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달리면 늘 경험하는 현상이다. 고속도로 위 자동차들처럼 우리나라에서 인구·자본·일자리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의 강남에서 경기도 성남(분당·판교), 용인, 화성으로 이어지는 속칭 ‘경부축’이 핵심 지역이 된 지도 한참이다. 반면 소외된 비수도권 지역들은 활력을 잃고 있으며 일부는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심각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으로 2021년 10월 지정한 시군구 89곳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역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과 혼잡 등 과밀화의 부작용에 직면해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의 이전, 교통망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지만 수도권 집중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사람의 정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 정부 부처들이 모인 세종시는 여전히 주말이면 많은 공무원이 집이 있는 수도권으로 떠나 한산해진다.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선다고 해도 이 같은 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에 이은 해운 회사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을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 지역에 16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부 부처 및 기업의 이전, 예산 투입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임은 분명하다. 다만 목표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발전을 넘어 사람이 정착해 살기 좋은 지역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은 시장 논리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특정 정책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살기 좋은 지역은 생활에 필요한 교통·교육·일자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지자체장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선거용’을 넘어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 정책이 수도권 집중 흐름을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