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지원 물품 반입 승인…올해 첫 대북제재 면제

WHO 신청 승인…전염병 예방 장비 등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농업과학원 벼 연구소에서 “새 품종의 벼종자를 연구하기 위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선전했다. 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대북 지원 물품 신청을 승인했다. 올해 제재위의 첫 대북 제재 면제 사례다. 21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제재위는 3일 WHO의 전염병 예방·통제를 위한 실험실 장비와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등의 북한 반입을 승인했다. 제재 면제 대상이 된 물품은 이산화탄소 배양기, 벤치탑 원심분리기, 수직형 고압멸균기, 생물안전작업대, 진공건조기, 전압안정기 등 각종 실험실 장비와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검사 관련 시약과 키트 등 20개 품목이다. 가액 기준으로는 약 6만 3000달러(약 9200만 원) 규모다. 제재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른 것이다. 대항 조항은 대북 제재에도 불구, 인도주의적 지원 또는 식량 등 ‘인도적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재위는 이와 관련,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원국에 대해서도 “관련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되 인도주의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승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해당 물품을 실제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국경을 개방했지만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