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재협상? 트럼프 분노할 것...김정은에 더 적극 나설수도”[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이태규 특파원의 워싱턴 플레이북<148> [미국 내 전문가 4人 인터뷰] 빅터 차 “트럼프 약해졌다 판단 시진핑, 강경하게 나올 수도” 스콧 스나이더 “한미 무역합의 영향 제한적” 제프리 스콧 “15% 관세 5개월 후 만료, 한미 협의 불확실성” 태미 오버비 “디지털 무역 301조 적용 가능성”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펜타닐 관세를 위법이라 판결한 가운데 이를 근거로 한국이 미국에 무역 재협상을 시도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분노하게 할 것이라는 미국 내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패소로 인한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에 더 적극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워싱턴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21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한미 양측에 중요한 합의가 많기 때문에 무역, 투자 관련 합의를 재협상하자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금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재협상을 원하는 이재명 정부 내 인사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분노하게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의 이행 속도가 느리다는 점에서 화가 나 있고 관세 인상으로 (이행 속도가 느린 점에 대해 한국을) 위협한 바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미경제연구소(KEI) 스콧 스나이더 소장. 이태규 특파원 워싱턴DC소재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 스콧 스나이더 소장도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적이지만 다른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무역 합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제프리 스콧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펠로우. 이태규 특파원 제프리 스콧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펠로우도 “무역법 122조에 의해 15%의 관세가 부과되는 동안 한미 무역합의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한미간 무역 및 투자를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2조 관세가 150일 후 만료될 예정인 점은 한미 양자 협상에 불확실성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미 오버비 미국-아시아협회 부회장·DGA정부관계 파트너는 “122조에 의한 150일간의 관세는 미 행정부가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가령 추후 디지털 무역에 대한 301조 적용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이번 판결이 미중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은 불투명하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이 약화됐다고 판단해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실을 만회할 다른 성과를 찾으려 할 수 있다”며 “이는 북한 문제에도 적용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1일~4월 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태미 오버비 미국-아시아협회 부회장·DGA정부관계 파트너 오버비 부회장은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미중 양국은 휴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단계 무역합의 사항을 더 많이 이행하라고 압박할 것이며, 중국이 더 많은 미국산 농산물과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중 양국은 트럼프 1기 때 1단계 무역합의를 이뤘으며 현재 미 무역대표부(USTR)은 이행 여부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차 석좌는 “공화당 원로들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패배를 안겨줬지만 헌법적 권력 균형과 민주주의에 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며 “이번 판결은 미국 내 주요 기관 간의 동등한 지위, 의회의 무역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에 맞섰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