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한미 관세협상은 정치·경제 협상”

“대법 판결, 美 정치원리 판단” “韓은 약속 지키며 상황 볼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경북 포항시 포은흥해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초청 K-국정설명회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 “(한미 관세협상은) 딱 법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경제 협상”이라며 기존 협상의 틀이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21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 설명회’에서 “미국 대법원은 관세의 옳고 그름이 아닌, 미국 정치의 민주주의 운영 원리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은 의회에서 만든다’는 미국 정치의 기본 원칙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가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법 결정을 확정했다. 관세를 포함한 조세 징수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의 모호한 규정이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김 총리는 “그동안의 관세협상을 모두 ‘제로’로 돌릴지, 조건을 바꿀 수 있을지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관세협상은 딱 법적인 이유만으로 한 것은 아니고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경제 협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양국 정부의 합의 내용을 지켜가되, (미국이)법적 문제로 흔들리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지키면서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며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