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범죄→무죄로 만드는 게 사법 개혁인가…히틀러 독재 표본”

與 ‘사법개혁안’ 두고 “명백한 위헌 법률” “당 내세워 의회 장악...독재 국가의 표본”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민 비판 입틀막 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사법시스템을 조작하고 협박해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 개혁’이라고 하는 뻔뻔한 짓거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법 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은 명백히 위헌인 법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과 법조계, 학계가 반대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문제점을 국민들에 호소하고 있다”며 “80년 사법 체계의 틀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를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밀실에서 논의해도 괜찮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걸 근대 민주주의라 할 수 있나”라며 “당을 내세워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 사법부와 국가 기구를 장악한 것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표본”이라고 질타했다. 여당을 겨냥해 “제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라”며 “범죄를 들켰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엄정한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를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등 논의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위헌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다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한다고 했지만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라며 “내용은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비판을 입틀막 하기 위한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