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노인’에 기초연금 줄이자…與 기초연금 개편 논의 착수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개편에 착수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재정 부담이 증가 됐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거나 지급 대상 감축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이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런 변화 속에서 기초연금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재설계하는 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오기형 의원도 “고령화 저출산에 따라 65세 기준으로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국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질적으로 노후 보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고령화에 따른 재정 소요가 부담으로 지목돼왔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779만명, 내년엔 8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총 27조원에 달하는데 2050년에는 46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초연금 관련 질문을 하면서 “20만원일 때는 이해했는데 30만원이 넘어가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중장기적으로 수급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초연금 개편안의 구체적인 윤곽은 지방선거 이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