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수가 또 깎일라” 학회·산업계 동시 반발

정부, 검체검사 등 과보상 영역 수가인하 추진 진단검사의학회, 원가보상률 산출방식 문제삼아 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국내 산업 기반 위축 우려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검체검사 및 영상검사 등 이른바 ‘과보상 영역’의 수가를 인하해 확보된 재원을 다른 항목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관련 진료과와 산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검체검사 인하의 근거로 삼은 원가보상률 산출 방식이 중대한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를 무리하게 인하할 경우 검사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국내 체외진단 산업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25일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수가 인하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며 “통계적 대표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수가 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정부가 수가 인하의 근거로 제시한 검체검사 원가보상률 산출 방식의 통계적 한계를 문제 삼았다. 학회에 따르면 이번 회계 조사에는 상급종합병원 6곳, 종합병원 74곳, 의원 88곳이 포함됐다. 병원급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데다 상급종합병원에는 이른바 ‘빅5’ 병원이 제외됐고 의원 표본도 전체 의과 의원의 0.24%에 불과해, 표본 자체가 제한적이고 편향됐다는 지적이다. 조사 대상이 포괄수가제 참여 기관에 편중됐고 수탁 구조의 비용 왜곡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봤다. 학회는 “신포괄 참여 기관은 정책 가산을 적용받고 있어, 해당 가산이 원가 계산에서 적절히 분리되지 않았다면 원가보상률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기관이 검사를 외부 수탁할 경우, 장비비·인건비 등 실제 원가 구조와 괴리된 수입 구조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왜곡 요소가 충분히 정제되지 않은 채 원가보상률 산출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반복되는 수가 인하가 도리어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들은 “2017년과 2024년 대규모 수가 인하 후에도 원가보상률이 100%를 상회한 건 수가 인하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검사량이 증가하는 풍선효과와 규모의 경제가 결합된 결과”라며 “단순한 수가 삭감은 검사량 증가를 유발하고, 그로 인한 효율성 상승이 다시 원가보상률을 높게 보이게 해 추가 삭감의 명분으로 작동하는 자기패배적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비용 분석 자료를 전문 학회와 공유하고 공동 검증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데이터 검증 및 정책 소통 창구를 일원화해 상호 신뢰 기반의 정책 결정 구조를 마련하고 진단검사를 단순한 재정 이동 수단이 아닌, 정밀의료와 필수의료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도 이번 조치가 국내 체외진단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종별가산 폐지에 이은 연쇄적 수가 인하 기조가 고착화될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유지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단검사 수가 인하는 의료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며, 이는 예산 절감을 위한 진단시약 및 장비 납품 단가 인하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가뜩이나 글로벌 대형 기업들은 감가상각이 완료된 설비와 대규모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가격 기준이 적용될 경우 국내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자조섞인 반응이 나온다. 협회는 “안정적 인 국내 생산 역량과 기술 자립 기반이 약화될 경우 향후 또 다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가보상률을 산출할 때도 단순 재료비 뿐 아니라 검사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한 정도관리 비용, 전문 인력 인건비, 물류·보관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