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강행 이어 방미통위 추천안 부결...與野 ‘전면전’

야권·법조계 거센 반발에도 사법개혁3법 차례대로 처리 국힘 몫 방미통위 추천안 부결 본회의 정국 ‘전면전’으로 확대 野 “향후 국회운영 협조 못 해”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의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이 부결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속어를 사용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고 형법 개정안인 법왜곡죄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증원법(법원 조직법) 등 남은 사법 개혁 법안을 잇따라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사법부를 겨냥한 파상공세로 여야 충돌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야당 몫 위원 추천안을 부결시키면서 본회의 정국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행하고 있는 법왜곡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고 표결을 진행해 이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으로 가결했다. 법왜곡죄법은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위헌 논란이 당 안팎에서 일자 민주당은 법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해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조계에서는 법왜곡죄 통과로 향후 판사와 검사, 경찰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짙다. 사법의 독립성을 흔들 뿐만 아니라 법왜곡죄의 대상이 되는 판사, 검사 등의 직무수행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을 경우 판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해 잠재적인 피의자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사법부가 체택하고 있는 3심 심급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왼쪽 자리에 앉은 사람)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 도중 국민의힘 구자근(아래 오른쪽), 박충권 의원(아래 왼쪽)과 단어 사용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정치권의 악용 여지도 있다. 재판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해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지지층이나 정당이 재판부를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등 사법부를 상대로 한 ‘여론 재판’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정치권은 다시 그때부터 법왜곡죄 고소·고발을 통해 ‘무한 극한대립’을 이어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헀다. 법왜곡죄 의결 후 민주당은 재판소원법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의 3심 확정 판결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소원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표결 절차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도 함께 처리됐다. 여당 몫 후보자인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 추천안은 가결됐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표결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를 했으면 해야할 것 아니냐”, “양심이 있어야지”, “이러고는 무슨 협치를 이야기 하냐”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야 임마”라고 외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향후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또다시 뒤통수를 쳤다”며 “합의를 해 놓고도 뒤에서 부결시키면 국회에서 의안과 법안을 합의할 이유가 뭐가 있나. 야당이 필요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의원총회를 소집해 별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