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최대 우려는 “중대범죄 대응”

검찰개혁추진단, 국민 인식조사 결과 공개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점에 대한 응답. 자료=검찰개혁추진단 국민들은 검찰개혁과 관련,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부족이나 사건 처리 지연 등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추진단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 1월 25일까지 일반국민 4000명과 전문가·관계 공무원 19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기관별 ‘비신뢰’ 비율은 검찰(64.9%), 공수처(64.2%), 경찰(60.1%), 법원(50.2%)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형사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부정적 의견이 62.9%로 긍정적 의견 27.2%보다 크게 앞섰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는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28.9%)와 사건 처리 지연(27.1%)이 꼽혔다.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심층면접조사에서는 “권력 독점 방지를 위해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한다”는 의견과 “급격한 분리에 따른 범죄 대응 역량 저하 및 수사 지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공존했다. 보완수사의 인정여부에 있어서는 국민의 경우 긍정적 의견(현행과 같이 직접 보완수사 인정, 제한적 직접 보완수사 인정)이 45.4%, 부정적 의견(직접 보완수사 금지, 보완수사 요구도 금지)이 34.2%로 나타났다.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심층면접조사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 내에서도 보완수사의 범위에 대해 현행과 같이 유지하자는 의견, 동일 사실관계 내 관련사건 인정과 같이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확인됐다. 추진단은 “인식조사에 나타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법안 마련시 반영하는 등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