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지도 19년 만에 허용

■ 정부 조건부 허가 국내 제휴기업 韓 서버 활용 군사·보안시설 블러 처리후 제공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포함 안돼 정부가 구글에서 요청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요청을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고정밀 지도의 반출을 요청한 구글에 국가 안보 등의 이유를 내세워 들어주지 않았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관세를 무기로 지도 반출을 압박하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를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2025년 12월 15일자 1·5면 참조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구글이 요청하는 지도는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다. 정부는 엄격한 보안 준수를 조건으로 지도 반출을 허가했다. 구체적으로 군사·보안 시설 비식별화(블러) 처리, 위·경도 좌표 노출 제한, 서버·사후 관리 체계 보완 등을 요구했다.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요구해온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최종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국내 제휴 기업의 서버를 활용해 가공·검증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국내법 적용과 사후 통제권을 확보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내 업계 및 학계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이 지도 서비스 주도권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디지털트윈·물류 등 첨단기술 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대한공간정보학회 등 6개 산학 기관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데이터 개방에 상응하는 수준의 투자 확대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