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강남·북 격차 ‘주거·교육’서 차별감 가장 커”

임규호 서울시의원,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밝혀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기대감 63.8%, 체감은 29.6%’ 임규호 서울시의원이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강남과 강북으로 대별되는 서울의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 시민들은 ‘주거와 교육’ 환경에 대한 격차를 가장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서울시민들은 서울 내 지역 간 격차를 폭넓게 인식하는 한편, 정책에 대한 기대(63.8%)와 달리 성과를 체감(29.6%)한다는 응답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과 별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축적되도록 집행 과정의 우선순위 설정과 성과관리 체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임 의원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 유효표본은 1,383명/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2.6%p) 내용을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거·정비(74.9%), 교육(72.8%), 문화·복지(67.8%), 산업·일자리(64.5%) 순으로 생활기반 영역에서의 체감 격차가 크다는 것이 확인됐다. 서울시에 바라는 균형발전 정책은 주거환경 개선(29.2%)이 가장 높게 요구됐고, 다음으로 생활 SOC의 균등한 확충(22.7%), 교육·돌봄 격차 해소(16.3%), 일자리·산업 기반 확충(15.6%)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시급한 과제로도 주거·정비(33.1%)가 1순위였으며, 산업·일자리(17.9%), 교통(13.0%), 문화·복지(12.2%)가 뒤를 이었다. 정책적 수단으로는 공공인프라 확충(76.2%), 재정지원(73.9%), 세제지원(69.3%), 규제완화(64.8%), 민간투자 유치(62.4%)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지역 간 재정지원 원칙으로는 ‘낙후 지역 우선 고려(58.7%)’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투자 우선순위를 ‘격차 완화’에 둬야 한다는 시민 인식도 확인됐다. 임 의원은 “‘계획’이 아니라 시민이 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과’가 보이도록 정책을 재정렬해야 한다”며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사업 선정·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정책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의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