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란처럼…이재명 독재의 정권의 길로 간다”
입력2026-03-02 11:3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안 3법은 사법 파괴이자 독재 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봤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독재의 길로 가려고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 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등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법안 3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이 감옥에 안가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 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며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현실이 되고 힘 없는 국민들은 소송의 무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중 북한에 대한 온정적인 표현을 문제 삼으며 “안보 자해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북측 체제를 존중하며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는 미국에겐 신뢰를 잃고 북한엔 만만한 상대로 인식되며 대한민국을 고립으로 몰아넣는 안보 자해행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라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외교적 파산”이라며 “미국의 시선이 중동을 떠나 동북아로 향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국민 갈라치기에 바쁘고 이 위중한 시기에 한가롭게 순방길에 떠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 비행 금지 구역 복원을 추진하면서 한미 동맹을 흔들고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굴종 대북 정책 철회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로 국정 틀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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