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용 농지대출, 실제 농사 짓는지 확인

[당국, 전 금융권 실태조사] “DSR 미적용” 꼼수 암암리 홍보 가계 자금→사업용 둔갑 잇따라 담보가치 평가 부실여부도 점검 26일 경기 평택시 대반리의 한 농지. 남소정 견습기자 금융 당국이 개인사업자 농지담보대출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부 업체와 일부 대출상담사 중에서는 개인사업자 농지담보대출을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고 소개하거나 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국 단위 농협에서는 주택 구입을 비롯해 가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농지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DSR 50% 규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사업용 자금에 대해서는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계용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한도가 나오지 않으면 개인사업자용으로 둔갑해 대출을 더 받는 편법이 존재한다. 농지담보대출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게 당국의 의도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은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부터 확인할 방침이다. 농지담보대출이 실제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취지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2일 “일반적으로 농지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농업인 자격 확인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거의 100% 농업인에게 대출이 나가긴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들 농업인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는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담보대출의 담보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관건이다. 지역 단위 농협이나 대부 업체 중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농지담보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농지담보대출 부실 여부 역시 금융 당국이 관심을 두는 부분으로 꼽힌다. 실제로 한은 제주본부의 지난해 12월 분석에 따르면 제주 지역 농·축협의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0년 말 0.49%에서 지난해 6월 말 2.97%로 급증했다. 금융계에서는 전국 단위 농협이 농지담보대출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단위 농협의 지난해 말 기준 농지담보대출 잔액은 71조 263억 원으로 국내 금융기관 중 가장 많다. 주요 시중은행 중에는 NH농협은행이 농지담보대출을 취급하기는 하지만 금융 당국에서는 2금융권에 더 초점을 맞출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NH농협은행의 농지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11조 8755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