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속도…AI 데이터 활용 위축 우려

■AI 프리즘 [스타트업 뉴스]
CJ제일제당 PHA, 혁신 공정 개발 중
COPD 치료제 시장 2035년 급성장 전망
ICT 업계 “AI 데이터 제약, 육성 정책 배치”

강도원 기자

안혜지 인턴기자

입력2026-03-03 07:2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바이오플라스틱 부상: CJ제일제당(097950)이 토양과 해양에서 완전 생분해되는 PHA(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 소재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가 2031년부터 석유계 소재 인조잔디 충전재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유럽 5만여 개 축구장의 충전재 교체 수요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 中테크 MWC 총공세: 중국 기업 아너(Honor)가 MWC 2026에서 백텀블링을 선보이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360도 회전 촬영 로봇폰을 공개하며 기술 진전을 과시했다. 올해 MWC에 참가한 중국 기업은 350곳으로 지난해보다 21.5% 증가했으며,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유럽을 첨단기술의 핵심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행보가 뚜렷하다.

■ 개보법 규제 강화: 정부와 여당이 개인정보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에 이어 기업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입법을 추진 중이다. 2차 개정안에는 법정 손해배상 요건에서 ‘고의 또는 과실’ 조항 삭제, 자료보전 명령제 도입 등 고강도 규제가 담겨 ICT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1. “토양·해양서 분해되는 PHA…3년 내 세계 1위 목표”

- 핵심 요약: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바이오머티리얼즈) 본부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PHA로 3년 내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PHA는 PLA(폴리락틱애시드)와 달리 토양과 해양에서 완전 생분해된다는 강점을 지니나, PLA 대비 두 배가량 비싼 가격이 시장 확대의 장벽으로 지적된다. 이에 CJ제일제당은 PHA 가격을 PLA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혁신 공정을 개발 중이며, 아미노산 사업에서 축적한 발효 공정 역량을 PHA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편 EU의 석유계 소재 규제와 맞물려 스웨덴 인조잔디 충전재, 일본 이토추상사 협력, 미국·국내 커피 체인 공급 등 글로벌 수요처를 빠르게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2. 폐 기능 검사 의무화에…치료제 시장 경쟁 가열

- 핵심 요약: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PFT)가 정식 도입되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 시장을 둘러싼 제약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됐다. 56세와 66세 국민이 검진을 통해 COPD 등 호흡기 질환을 조기 발견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스페리컬 인사이트에 따르면 국내 호흡기 치료제 시장은 2024년 약 1조 8000억 원 규모에서 2035년 약 4조 7000억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오는 6월 천식·COPD 치료제 출시를 추진하고, 한미약품(128940)은 베링거인겔하임과 공동 판매 계약을 맺은 COPD 치료제 유통을 개시하는 등 주요 제약사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3. 개보법 재개정 빨라지자…ICT 업계 “과잉·역행”

- 핵심 요약: 정부와 여당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징벌적 과징금 도입에 이어 기업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2차 개정안에는 법정 손해배상 요건에서 ‘고의 또는 과실’ 조항 삭제, 유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처벌 신설, 자료보전 명령제 도입, 조사 비협조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고강도 규제가 담겼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은 “대규모 트래픽 환경에서 사고 원인을 완벽히 역추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기업에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또한 임규철 동국대 교수는 “개정안 통과 시 AI 발전의 핵심인 데이터 활용에 제약을 가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AI 육성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

4. 공중제비는 기본, 360도 알아서 찍는 로봇폰까지…中테크 공습

- 핵심 요약: 중국 기업 아너가 MWC 2026에서 백텀블링과 문워크 등 고난도 동작을 구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사체를 자동 인식해 360도 회전 촬영하는 로봇폰을 공개하며 1년 만의 기술 진전을 과시했다. 올해 MWC에 참가한 중국 기업은 350곳으로 전년 288곳 대비 21.5% 증가했으며, 스페인·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참가국이 됐다. 차이나모바일의 로봇 식당, 애지봇의 휴머노이드 서예 시연 등 중국 기업들은 이동통신 인프라와 로봇을 결합한 기술을 앞다퉈 선보이며 유럽을 핵심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LG유플러스(032640)는 AI 에이전트 ‘익시오’ 탑재 로봇을, KT(030200)는 로봇 플랫폼 ‘K-RaaS(KT Robot as a Service)’를, 삼성전자(005930)는 AI 기반 자율 제조 시스템을 각각 선보이며 국내 기업들도 맞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5. 스테이블코인 부상에…성균관대, AI금융연구소 출범

- 핵심 요약: 성균관대가 AI와 핀테크를 융합한 연구를 수행하는 ‘AI금융연구소’를 출범했다.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된 가상자산)의 급성장이 배경으로, 시장조사 기관 아르테미스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거래액은 33조 달러(약 4경 7579조 원)를 넘어섰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 2030년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모가 56조 달러(약 8경 7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이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고려대의 넥스트인텔리전스위원회, 서울대 AI위원회, 연세대 AI핀테크 전공 등 국내 주요 대학들도 잇따라 AI 관련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6. 중진공, 디지털 연수 플랫폼 고도화…“AI 기반 직무교육 추천”

-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AI 기반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강화한 디지털 연수 플랫폼 개편을 단행했다. 학습자의 이력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 과정 추천, 연계 과정 알림, 24시간 AI 챗봇 상담 기능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와 함께 직무 중심 분류 체계 개편, 기업별 맞춤형 디지털연수원 서비스, 온라인 대관 시스템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의 학습관리 편의성이 높아졌다. 또한 16개국 언어 자막 기능을 제공해 해외 진출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도 연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