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티어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넓힌다

법무부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4년내 취득자 20명→350명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해소와 인공지능(AI)·로봇 등 핵심 산업에서 우수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기존 기업체 인력에서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3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우선 최고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한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반도체·AI·로봇·2차전지·미래차 등 8개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 외에도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올해 2월 기준 20명에 불과했던 톱티어 비자 취득 인원을 2030년에는 35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문대 유학생을 중간 기술 인력으로 키워 지방 기업 취업으로 연계하는 K-CORE(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도 신설한다. 또 기존 10종·39개에 달하던 외국인 취업비자(E계열 비자) 체계를 기술 수준별로 고·중·저숙련의 3개로 단순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지역 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2년 한시로 시범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