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미투자법 정쟁에 발목…경제계 호소 안 들리나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 출정식을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미국발 관세 리스크와 미국·이란 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호소문을 통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법안의 신속 처리를 읍소했다. 경제계는 법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5%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수출은 물론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미 행정부가 기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적용의 제약을 피해 다른 법적 수단으로 더 강력한 선별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늑장 처리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시사한 만큼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면 반도체·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을 콕 집어 고율의 품목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행정통합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을 둘러싸고 정쟁을 벌이느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자 이날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에 나서는 등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어게인’을 외치는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며 꼬리를 살랑거리는 것”이라고 조롱했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만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한미 간 경제·안보 동맹의 기조를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어렵다. 여야 모두 “관세 불확실성에 더는 노출되지 않도록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간절히 요청한다”는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경청해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국익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여야는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둘러싼 정쟁은 잠시 접고 특위 기한인 9일 이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