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조희대의 법, 권위 상실…하루속히 사퇴해야”

사법개혁 3법 우려 겨냥 尹석방은 국민 도움됐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0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주제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논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4일 박 수석대변인은 “아침 신문기사를 읽다가 하도 역겨워 조 원장에게 묻는다”며 “귀하는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대해 ‘갑작스런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했는데, 지귀연 판사가 수십년간 ‘날’로 계산한 구속기간을 ‘시’로 계산하여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갑작스럽게 석방시킨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나”고 되물었다. 이어 “왜 이 사례는 대한민국 국민 중 윤석열 단 1인에게만 적용한 것인가”라며 “그 이후에 다른 국민에게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나. 왜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나가야 되는 점은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사법부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항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귀하는) ‘사법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거의 최초로 파기환송한 일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 일이었나” 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끄럽지 않나. 국민이 입혀 준 법복을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는가”라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