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사퇴 압박 “거취 표명 바란다 ”

“서부지법 폭동 때는 침묵으로 일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를 표명 하길 바란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안에 대해 숙고해달라는 말을 했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도 우두머리 역할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12·3 내란 정국 당시 서부지법 폭동 등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서부지법 폭동 때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3대 특검에서 신청한 영장 도 번번이 기각했다”며 “사법불신을 눈덩이처럼 키워온 것에 대한 일말의 양심이나 가책도 없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뿐 아니라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민주당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아침 신문기사를 읽다가 하도 역겨워 조 원장에게 묻는다”며 “귀하는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대해 ‘갑작스런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했는데, 지귀연 판사가 수십년간 ‘날’로 계산한 구속기간을 ‘시’로 계산하여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갑작스럽게 석방시킨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나”고 되물었다. 이어 “왜 이 사례는 대한민국 국민 중 윤석열 단 1인에게만 적용한 것인가”라며 “그 이후에 다른 국민에게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나. 왜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나가야 되는 점은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사법부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항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