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조희대 탄핵해야”...박수현“지도부 차원 계획 없어”
탄핵 공청회 주최...“탄핵안도 마련해”
입력2026-03-04 11:43
범여권 의원들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에서 개최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계획이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사법개혁 3법 통과 후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뻔뻔하게 그냥 앉아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사법개혁도 어렵고 무엇보다 내란 청산이 아주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뒀다.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몇 명이 준비해서 발의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도 “사법부의 수장이란 자가 오히려 계엄에 동조한 것 아니겠느냐”며 “진정한 사법부 독립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 척결의 종착역은 사법개혁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수사를 통해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라면서 “끝까지 같이 싸워서 내란 척결 종착역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수사해 법정에 세우는 것부터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데까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이후에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행사를 주관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기 때문에 탄핵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면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목소리에도 이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계획한 바는 없다”고 했다.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에 대한 압박, 사퇴 요구를 한 건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 시점에서 왜 사법 개혁이 통과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국민께 설명하는 메시지”라고 부연했다. 당내 강경파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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