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단독 중계로 ‘역대급 무관심 올림픽’ 평가까지…스포츠 행사 중계, 공공재로 정립해야”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 황대헌 등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마친 대한민국 선수단이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특정 방송사의 스포츠 중계권 독점으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현안 질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올림픽 등 세계적 스포츠 행사의 중계를 ‘공공재’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방송사의 독점 중계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6일부터 17일간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62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중계 없이 진행된 올림픽으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JTBC는 중계권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독점 확보했으나 단독 중계로 진행된 이번 대회 개막식 시청률은 고작 1.8% 에 불과했다”며 “국민들의 철저한 외면 속에 흥행에 참패한 ‘역대급 무관심 올림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단일 채널 독점 중계의 한계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스노보드 역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최가온 선수의 경기 장면이 다른 종목 중계에 밀려 자막 한 줄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방송사가 내세운 ‘다양한 볼거리 제공’이라는 명분이 무색하게 국민들이 응원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JTBC는 이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 3사에 ‘뉴스권’을 제안했지만 지상파가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JTBC 측은 “해당 조건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지상파가 JTBC에 판매했던 금액의 절반 수준이었고, 영상 제공량은 두 배에 가까웠으며 현장 취재가 가능한 AD카드도 포함된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현행 제도에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JTBC가 유료 방송 가입 가구 비율이 90% 이상이라는 점을 근거로 ‘보편적 시청권’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유료 방송과 무료로 제공되는 지상파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계원 의원실 제공 조 의원은 오는 6월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을 비롯해 2032년 하계 올림픽까지 주요 스포츠 중계권이 특정 방송사에 집중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영국의 ‘리스티드 이벤트(Listed Events)’ 규정이나 호주의 ‘안티 사이포닝(Anti-Siphoning)’ 제도처럼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무료 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상파와 OTT, 뉴미디어를 포함한 ‘코리아 풀(Korea Pool)’ 구성을 확대해 스포츠 중계가 특정 사업자의 독점 상품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제도적 보완 장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