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까지...與 거센 사법부 압박

정청래 “개혁 저항 우두머리” 與강경파 “탄핵소추안 마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6.03.04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 3법’에 대한 숙고를 요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탄핵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 표명을 재차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 3법에 대해 “심사숙고해 달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법 개혁에 대한 저항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사법 개혁 3법’을 처리한 바 있다. 범여권 강경 성향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이날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뒀다. 지금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몇 분들이 준비해 발의해야 한다“며 “발의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이날 공청회에는 문정복·이성윤·황명선 최고위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를 두고 당 차원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도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페이스북에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적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다만 그는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을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는 없다”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은 추가 입법을 통한 사법부 압박 기조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른바 ‘2단계 사법 개혁’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헌법재판소 출신 법관과 고위직 검사들이 퇴임 후 3년간 변호사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3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