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안 ‘대폭 수정’ 없다…일부 조정만”

“전향적 변경·수정은 어려울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안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수청·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개혁안에서 큰 수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결안의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선을 그은 셈이다. 5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중수청·공소청법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어 “당에서 당론을 채택할 때 법제사법위원회와 원내 지도부가 논의해 일부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정했다”면서도 “전향적 변경이나 수정은 어려울 것이다. 정부안을 토대로 일부 미세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김민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정부안을 의결했다. 중수청 수사 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줄이고, 검사를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다만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법상 검사 신분 보장을 비롯해 공소청장 명칭 등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모순점이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