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전인대 ‘첨단기술’에 방점…우리도 혁신 액셀 밟을 때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가운데)이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 참석해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중국이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제시했다. 내수 부진,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중동발(發) 불확실성까지 덮치면서 1991년(4.5%) 이래 최저 수준으로 눈높이를 낮춘 것이다. 중국이 ‘마지노선’으로 여겨 온 ‘5% 경제성장률’ 목표를 내려놓은 것은 한계에 직면한 양적 성장 대신 질적 성장으로 경제 전략 전환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올해 첫해를 맞은 ‘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의 경제 청사진에서 기존의 양적 확대를 대체해 뚜렷하게 부각된 것은 ‘강력한 내수’와 ‘기술 고도화’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강조하며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 지출을 연평균 7%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이 저가 수출 위주의 성장 전략을 접고 기술 고도화와 미래 혁신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으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달 12일 전인대 폐막식에서 확정될 15차 5개년계획에는 첨단 기술 혁신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의 ‘신품질 생산력’을 제고하고 양자·바이오∙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글로벌 선두권인 AI·로봇 등은 물론 반도체를 비롯한 여타 첨단 기술 분야에도 대규모 투자를 앞세운 패권 도전을 예고한 셈이다. ‘중국 제조 2025’ 전략으로 제조 강국 반열에 오른 중국은 이제 기술 자립을 넘어 미래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을 정하겠다는 ‘중국 표준 2035’ 비전을 내걸고 있다. 글로벌 기술 주도권 선점을 노린 중국의 맹공은 한국이 그나마 경쟁 우위를 지켜 온 반도체 기술 분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기술 투자를 잠시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기술 경쟁에서 도태되면 미래 국가 경쟁력이 치명타를 입고 저성장 탈출도 요원해질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동발 공급망 위기로 2% 성장 목표마저 위태로워지고 있다. 기술 혁신 속도를 최고조로 높여 초격차 기술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성장 동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정부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전방위 기업 지원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