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軍 대비태세 정치적 고려 없어야

이현호 정치부 차장 한미가 이달 9일부터 시작하는 ‘자유의방패(FS)’ 연습 기간 실제 군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 기동 훈련을 지난해의 40%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FS와 같은 전구(戰區)급 연합 연습을 통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켜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3월 FS 기간에 진행된 중대급 이상 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총 51건이었는데 올해는 22건만 실시한다. 여단급 이상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지난해는 13회였지만 올해는 6회에 불과하다.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을 넘겨받기에 지금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유사시 우리보다 능력이 압도적으로 큰 미군을 지휘하려면 한미연합훈련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있다. 전작권 조기 전환이라는 목표와 상반된 행동이다. 군에 훈련은 생명과도 같다. 훈련을 줄이거나 하지 않는 군대는 유사시에 임무 수행을 제대로 해내기가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방어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주한미군을 대북 억지보다 중국 견제에 투입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훈련을 줄이려고 한다. 남북 대화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부의 유화책을 일축하고 적대감을 쏟아내고 있다. 9차 당대회 보고에서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이라고도 했다. 심지어 “(북핵 공격을 받으면)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북한군의 작전 능력은 우크라이나 실전 경험으로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남북 대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군 대비 태세만큼은 정치적 고려 없이 지속적인 훈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