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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통과 환영…“본회의 조속 처리 기대”

경제계 “관세 불확실성 해소”

車·반도체 등 수출산업 숨통

입력2026-03-09 14:37

9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전제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전제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특별위원회 통과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특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경제계는 이번 특별법이 관세 및 통상 리스크를 완화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미국 행정부가 대체 수단을 통해 선별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 우려가 고조됐다. 경제6단체는 이달 3일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긴급 호소문을 내기도 했다.

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특별법은 우리 기업의 대외 교역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기업들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한미 경제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특별법의 차질 없는 본회의 통과를 바란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마무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계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전제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뒤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전제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뒤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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