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유류세 인하·소비자 직접 지원’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와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방안을 폭넓고 세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및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등 현장 점검에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꼐선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며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석유 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호르무즈 봉쇄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9억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 기구 기준으로 208일 지속가능한 수준”이라며 “그렇지만 정부는 중동 상황에 장기화 시나리오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구매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중동 상황 장기화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0.2억 배럴도 우선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