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후협상 불발…TK·대전충남 통합 사실상 무산

■천준호·유상범 수석 회동 내일 본회의 대미투자법부터 처리 6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도 의결 천준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데 끝내 실패했다. 정치권에서 마지노선으로 봤던 12일 처리가 무산되면서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모두 6·3 지방선거 전 통합 추진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만나 12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처리 안건을 협의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TK(대구·경북) 통합법에 대한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며 “법안 처리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에 응하지 않으면 대구·경북 통합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상 불발로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의 지방선거 전 통합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모습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가 협상을 거쳐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무 작업 속도를 높여 성사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여야뿐 아니라 지역 내 입장차도 커 남은 기간 동안 간극을 좁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다. 충남·대전의 경우 지역 내 반발이 대구·경북보다 크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경북 지역의 반대 여론을 가라앉히는 데 실패해 사실상 무산된 걸로 보고 있다”며 “충남·대전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행정통합이 추진됐던 3개 지역 중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병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법안을 처음 발의한 지 106일 만이다. 특별법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여야는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 60여 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처리 법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으로 처리가 지연됐던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담은 필수의료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석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에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을 추천해 선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국회에서 이에 대비해 예결위를 정비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