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어차피 해야할 상황”…조기추경 공식화

소상공인·한계기업 지원하려면 필요 미군 무기 반출엔 “대북억지력 문제 없다”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한계기업을 지원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상반기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급등 문제를 논의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라며 “가능하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똑같은 재원이라면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유류세 부분도 (국민 부담을 완화) 해야 하고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예상보다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초과 세수 세입경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시사했다. 대체에너지 전환을 언급하던 중에도 “이번 기회에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한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으니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주한미군 전력의 반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