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대통령 직속 불평등대응委 추진…“1호 과제는 청년 금융”

■불평등완화기본법 발의 예고 문진석 “불평등 심화 경제성장 막아” 스코틀랜드·멕시코 모델 벤치마킹 다차원 빈곤 측정 방식 도입 예고 하반기 국회 통과땐 내년 지표 공표 청년보증 등 신용불평등 해소 목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여당 내부에서 자산 양극화 등 사회 전반의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불평등대응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거·복지·노동·교육 등 여러 영역에 걸친 다층적 불평등 문제를 개별 부처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취지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 ‘불평등완화기본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범부처 통합 조정 기구인 ‘불평등대응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문 의원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문 의원은 “불평등의 심화는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온다는 것이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불평등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정부 내에 범부처 통합 조정 기구인 불평등대응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한다”며 “부처별 정책을 아우르고 불평등 대응에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1115A08 불평등 최영진 연세대 교수와 문 의원실이 함께 구상하고 있는 불평등대응위원회는 스코틀랜드의 빈곤 및 불평등 위원회와 멕시코의 국가사회개발정책평가위원회(CONEVAL)를 모델로 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빈곤 및 불평등 위원회는 2030년까지의 빈곤율 목표 수치를 법률로 명시하고 빈곤 경험이 있는 시민 패널을 정책 논의 과정에 참여시켜 현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멕시코의 국가사회개발정책평가위원회는 세계 최초로 다차원적 빈곤 측정 방식을 도입해 빈곤 지표를 공식 산출·공표하고 정부 정책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법정 기관이다. 최 교수는 “불평등 대응을 위한 독립 기구는 해외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다”며 “법적 기반과 독립성·실행력 확보 여부에 따라 효과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위원회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평등대응위원회를 범부처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국내 상황에 맞는 불평등 지수를 자체 개발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며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도 설치하고 독립 채용 권한과 자체 예산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 의원실은 올해 상반기 법안을 발의한 뒤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말 위원회가 출범하고 2027년에는 한국형 불평등 지표가 공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원은 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신용 불평등’ 해소를 꼽았다. 최근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든 청년들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를 제1금융권으로 대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20대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집을 구하고 자동차 할부금을 내면 신용 한도가 거의 꽉 차는 경우가 많다”며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제2금융권에서 1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는데 제1금융권보다 월 이자가 10만 원 이상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업이 있고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용의 불평등으로 청년들의 자금 흐름이 악화되는 문제를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구상을 국회 연구 모임 ‘경연’에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의원이 대통령과 가까운 데다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지냈고 연구 모임에서도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왔다”며 “법안이 발의되면 당내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위원회 설치 방식은 향후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문 의원은 “위원회 설치는 청와대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 명칭이 바뀌거나 기존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