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지선때 개헌 국민투표…계엄 통제권 강화”

“내달7일까지 개헌안 발의” 요청 지선 3개월 남아 여야 합의 난항 이석연 “4년 중임 대통령제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회견을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6.03.10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며 17일까지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10일 촉구했다. 불법 비상계엄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지방선거까지 세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우 의장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제안한다”며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우선 개헌의 문부터 열자”고 주장했다.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방안과 관련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기 위해 여야가 4월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며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 우선 의제로 △국회의 비상계엄 통제권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 등을 꼽았다. 개헌안에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데 대해서는 “국민투표법 통과 뒤 각 당 대표, 원내대표와 논의해 왔고 대부분 정당은 이 안에 동의하고, 국민의힘은 역시 좀 고민인 모양”이라며 “국민의힘 안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개헌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여권은 우 의장의 제안을 환영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포인트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고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관련 사건 등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인 만큼 야당이 개헌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도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 운동과 이를 위한 국정 조사권 남용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 때 ‘4년 중임 대통령제’ 등을 포함한 전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세미나 발표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채택되면 2030년에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러 현재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3원화된 선거 주기를 두 차례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