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순탁 “부동산 세제·재벌 규제책, 현실에 맞게 재설계해야”

■서순탁 신임 경실련 공동대표 인터뷰 도시행정 전문가로 서울시립대 총장 등 역임 AI시대 경제정의·공정혁신 생태계 조성 초점 부동산세제·재벌 규제책 현실에 맞게 재설계 보유세 인상시 세입자 전가 안되게 보완하고 6·3선거, 지방소멸 막게 재정분권 계기 돼야 불평등·성장 해결 열쇠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 서순탁 신임 경실련 공동대표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 시대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경제·사회 정의 실현과 양극화 해소, 공정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실련 “인공지능(AI) 시대 부동산 문제를 비롯헤 경제·사회 정의 실현과 양극화 해소, 공정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역사적 맥락과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을 꼼꼼히 검증하겠습니다. ” 서순탁 신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첫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40여 년간 학계에서 부동산 문제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규제 실패를 지켜봤다”며 “경실련이 추구해 온 경제정의를 구체적인 제도 개혁으로 연결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포부를 피력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세제나 재벌 규제 정책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한다든지 추상적인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와 국회에 실천적 대안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최근 원경 심곡암 주지스님,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박준상 삼원회계법인 대표와 함께 임기 2년의 경실련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서 대표는 영국 뉴캐슬대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로서 한국도시행정학회장과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역임한 뒤 2019년 4년 임기의 직선제 총장으로 활동했다. 서순탁 신임 경실련 공동대표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 시대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경제·사회 정의 실현과 양극화 해소, 공정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실련 서 대표는 경실련의 주요 활동 방향과 관련, AI 대전환기에 맞춰 경제·사회 정의 이슈를 새롭게 설계해 구체적인 제도 개혁을 이뤄내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양극화 구조 개선,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장기 공공주택 확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생태계 복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식 전달에 치중하는 현재의 교육 제도가 국가 경쟁력 약화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자원 배분의 왜곡과 혁신 동력 저하 방지를 위해 낡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벌 규제 정책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수립에 나서겠다”며 “플랫폼 경제의 독점화와 정보 비대칭 심화를 막기 위해 소비자 권리와 디지털 보안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순탁 신임 경실련 공동대표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 시대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경제·사회 정의 실현과 양극화 해소, 공정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실련 특히 서 대표는 부동산 개혁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월세 불안 같은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장기적 시장 안정세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30여 년을 거주한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 제도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일몰에 맞춰)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되 자칫 임차인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확충되는 부동산 세수를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 확대와 지역 인프라 확충으로 어떻게 연결할지 밝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난 2015년 경실련 정책위원장으로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마련에 앞장선 바 있다. 서 대표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자본을 생산적 투자와 혁신 산업으로 돌리기 위한 현 정부의 ‘머니무브’ 추진과 관련, 경제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일련의 상법 개정을 통해 물적분할·불공정 합병·일감 몰아주기 같은 자본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다만 기업의 우회적인 불공정 행위 시도나 사법부의 법 해석 문제를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순탁 신임 경실련 공동대표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 앞서 경실련 관계자들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경실련 올해 가장 큰 ‘정치 이벤트’로 꼽히는 6·3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지방소멸 방지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 대표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현금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AI·디지털 전환에 맞는 새로운 산업 기반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에서 무분별한 토목 사업보다 의료·교육·문화시설 같은 생활 밀착형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재정 권한과 의사 결정권을 지방정부에 함께 넘겨야 한다”며 “다만 지방정부에서 부동산 세수와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활용토록 하되 토호 세력에게 그 과실이 집중되지 않게 감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 대표는 사회 불평등 개선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학 총장 시절 AI·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융복합 교육·연구 체계를 강조했던 그는 교육 현장의 혁신이 여전히 더디다고 평가했다. 그는 “교육 현장이 ‘혁신의 공론장’은 커녕 ‘표준화된 지식의 암기와 주입’이라는 20세기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며 “낡은 교육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자칫 AI 알고리즘에 종속되는 수동적 인간의 양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생들이 비판적 질문과 검증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의 일대 혁신을 꾀하고 부모의 재력에 좌우되는 교육 불평등의 사슬을 끊는 데 나서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그는 “변별력만을 위한 초고난도 문항 같은 객관식 위주의 획일적 평가로 과연 AI 시대 인재를 키울 수 있느냐”며 “논술·토론·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으로 교육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들도 같이 뽑게 되는데 정부와 정치권, 교육감이 힘을 모아 ‘사교육 카르텔’ 해체와 혁신적인 공교육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