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與 분열 기댄 낙관론은 ‘독’...‘공천 취소 거래’에 부회뇌동 안 돼”

李 “김어준·이재명 이권다툼에 헛된 기대 말라” 천하람 “거래설, 중수청·공소청 논의까지 왜곡”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선거 사무장’ 앱 시연회에서 앱을 소개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 의혹’과 관련해 “야권은 김어준 씨가 제기하는 완결성 없는 의혹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그는 과거에도 기승전결 중 ‘기’ 단계의 단편적 사실만으로 의혹을 부풀려 정국을 혼란케 했던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만약 실제 공소 취소 논의가 있었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봉욱 민정수석 같은 핵심 사정 라인이 주체가 되어야 마땅하나,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며 “사정 라인이 배제된 채 정무 라인이 검찰과 이런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또한 법리적으로도 공소 취소는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공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은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파기환송까지 거친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적으로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천안함 폭침 부정, 부정선거 음모론, 서이초 사건 허위 사실 유포 등 김어준 씨 주변에서 생산되는 저급한 음모론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며 “여권의 분열상에 기대어 지방선거의 승리를 점치는 근거 없는 낙관론은 오히려 개혁의 독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찰하고 개혁하며, 하루하루 가치 있는 변화를 쌓아 나가는 것만이 무너진 보수 정치를 재건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김어준과 그 무리, 이재명 대통령고 그 무리 사이의 이권 다툼을 보수 진영이 헛된 기대를 가지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보수 진영의 혁신을 위해 건전한 담론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김어준 씨가 음모론자임을 깨닫는 순기능이 일부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공무기가 반출되고 경제와 외교안보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국가적 위기상황에 민주당 진영 내에서 이런 수준 낮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실체가 없다면, 공소 취소 거래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무작정 ‘음모론이다’, ‘터무니없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공소취소 거래설의 싹을 없애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설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 거래설, 포획설은 합리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중수청법, 공소청법 논의까지 왜곡시킨다”며 “(민주당 강경파가)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그것이 마치 거래의 대상인 것처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백해무익한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 공소취소 포기로 깔끔하게 종식시켜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포기 선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