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비전위’ 선거개입 주장에 전남도교육청 “선관위 자문 구했다” 반박

절차 등 공식 공문 통해 사전 검토 정치적 논란 유감…“투명하게 운영”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 제공=전남도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12일 성명을 통해 ‘(가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 위원 모집과 관련,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이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자문과 검토를 거쳐 추진한 정당한 교육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전남도교육청은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시도민 참여 기반 교육 통합과 관련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긴밀한 자문을 구했다”며 “위원회 운영 목적과 홍보 방식, 위원 모집 절차 등에 대해 유선 협의와 공식 공문을 통해 사전 검토를 받았고, 추진 내용에 법령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확인한 뒤 추진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선관위는 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봤으나 예산 지원 등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전남도교육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논란이 된 ‘김대중 교육감과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특별시’ 문구가 담긴 카드뉴스도 자체 제작하거나 공식 배포한 자료가 아니며, 공식 누리집과 공적 안내 채널을 통해 중립적인 정책 안내만 진행했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외부에서 유포된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전남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 행정을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칭) 교육비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은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