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고한 와중 “계란 담합도 조사해주세요”…‘400억 포상금’ 제보 시작되나

클립아트코리아 “팔자를 고칠 수 있을 만큼의 포상을 대대적으로 해주라. 수백억 원을 줘도 괜찮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격 담합’을 강하게 비판하며 신고자 포상 확대를 지시한 가운데 계란 가격을 둘러싼 산란계 농장 담합 의혹 청원까지 등장했다. ‘계란값 담합 의혹’까지 등장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국민의 생계와 밀접한 계란을 생산 농장이 담합해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 제발 웃돈 요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민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란 가격을 정상화시켜 달라”며 “웃돈을 받는 관행을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민 청원 홈페이지 이날 등록된 해당 청원은 공개 직후 동의자 100명을 넘기며 공개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계란 유통업에 종사한다고 밝힌 작성자가 “농장 협회의 담합으로 계란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경기 침체와 전쟁 여파로 기름값과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계란 가격까지 상승하면 서민들의 생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정부가 산란계 농장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특정 산업을 돕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식탁 물가 안정과 식량 안보라는 국가적 과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웃돈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받은 정부 지원을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웃돈을 요구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모든 정부 지원을 회수하고 향후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계란값 7000원대…계란값 결정 구조는 현재 계란 가격은 한 판에 7000원 가까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여파가 살처분 확대와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집계에 따르면 계란 특란 한 판(30개)은 지난 8일 기준 평균 소비자가격이 6830원으로 1년 전보다 13.4% 상승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다음 달까지 신선란 471만개를 수입할 예정이다. 이달 336만개를 들여오고 다음 달 135만개를 추가로 수입한다. 계란 가격 산정 방식이 시장 가격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제기됐다. 생산자단체는 1960년대부터 계란 산지 계란 산지 가격을 ‘고시’하는 방식으로 제시해 왔는데, 이는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향후 거래에서의 희망 가격을 제시하는 형태였다. 유통상인보다 협상력이 약한 생산 농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때문에 계란 가격이 오를 땐 산지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지만, 가격이 떨어질 땐 내려가는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상당수 농가가 고시 가격을 사실상 거래 기준으로 삼으면서 담합 의혹까지 불거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李대통령 “담합 신고하면 수백억 포상 가능” 이 대통령은 최근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담합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담합 등 불공정 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도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팔자를 고칠 수 있을 만큼의 포상을 대대적으로 해주라”며 “수백억 원을 줘도 괜찮다”고 언급했다. 이어 “로또를 하기보다 담합 신고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담합이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폭리를 취하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예시로 “4조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4000억원 부과하면, 이를 신고한 직원은 그 10%인 400억원까지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는 계란 가격 상승을 둘러싼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한 판에 5000원이던 계란이 어느 순간 1만원이 됐다. 9000원이면 싸다고 느끼는 게 현실”이라며 “왠지 가스라이팅을 당한 기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대통령이 교복 담합을 뿌리 뽑겠다고 했던 것처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지금 산란계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가격은 크게 올리고 내릴 때는 조금씩만 내린다”, “담합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준다는데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