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37% 급감에 政, 의료취약지 집중 배치

의정갈등發 전공의 수련 공백에 1년 만에 945명→593명 감소 미배치 보건지소, 기능 개편 추진 순회진료·비대면진료 등 확대도 보건복지부 전경. 박지수 기자 전공의 수련 공백 여파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이 급감하면서 정부가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보건소·보건지소 중심으로 공보의를 재배치하고 순회진료와 비대면진료를 확대해 농어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보의 인력 감소로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의료취약지 중심의 공보의 배치와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을 포함한 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의과 공보의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의과 공보의 전체 인원은 593명으로 지난해 945명보다 352명 감소했다. 감소율은 37.2%에 달한다.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에 그친 반면 올해 복무가 끝나는 인원은 450명에 달해 충원율이 22% 수준에 머물렀다. 공보의 규모는 지난 2017년 2116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현역 병사와의 복무 기간 격차(18개월 대 36개월)와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수련과 의대 교육이 동시에 차질을 빚으면서 공보의 인력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특히 의대생 군 휴학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보의 부족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공보의 수급 불균형이 2031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보의 배치를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읍·면 단위 의료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행정구역 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없고 인접 지역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4㎞ 이상인 의료취약지는 전국 547곳으로 나타났다. 도서·벽지 등 민간 의료기관 접근성이 특히 낮은 보건지소 139곳에는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곳은 지역 여건에 맞춰 기능을 개편한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거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보의가 정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방식도 유지된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진료 방식도 다양화한다. 복지부는 농어촌 지역에서 비대면진료와 원격협진을 확대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고령층이 비대면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해 보건소 간호사와 보조 인력이 진료 과정에서 안내와 지원 역할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 원격협진 참여 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보의 외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복지부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을 보건의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임상 경험이 풍부한 60세 이상 전문의를 지역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 의사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 진료와 파견 진료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보의 부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중장기적인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권역별 거점으로 재편해 예방·진료·돌봄을 연계하는 일차의료 허브로 육성하고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소멸과 통합돌봄 확대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공보의 감소로 인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취약지 주민이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