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형은행 대출 족쇄 풀린다...자본요건 절반 이하로 낮출듯

“실제 위험 수준 규제 강도 조정” 자본요건 19%서 3~7% 수준 거론 기업·가계 자금숨통 틔울 목적 사모대출 쏠림 완화 기대감도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은 후퇴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 AFP연합뉴스 미국 은행 감독 당국이 대형 은행이 손실에 대비해 보유해야 하는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는 규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추진했던 규제 강화를 사실상 철회하는 셈이다. 은행의 대출 여력을 늘려 기업과 가계로 자금을 흐르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사모대출에 쏠린 자금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12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셸 보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이날 워싱턴DC 카토연구소 정책 포럼 연설에서 “자본 규제 체계 개편은 중복된 규정을 제거하고 실제 위험 수준에 맞게 규제 강도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면서 개편안을 설명했다. 연준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과 함께 다음 주 새 규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 대상은 국제 은행 규제 기준인 ‘바젤Ⅲ 엔드게임’의 이행 방안이다. 바젤Ⅲ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마련한 국제 규제로 은행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과 유동성 완충 장치를 확보하도록 요구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SVB 파산 사태 등을 계기로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을 최대 19%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월가의 반발로 규제안은 최종 확정되지 못했고 그사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일각에서는 상승률이 19%에서 3~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국은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으로 지정된 대형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추가 자본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정책은 은행들이 기업과 가계에 대한 신용 공급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이동한 대출 시장의 흐름을 일부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번 규제보다 훨씬 큰 유동성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굳어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내년 여름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베팅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