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에 공보의 우선 배치’ 급한불 끈다…의료계 “근본 해결 빠져”

의정갈등에 공보의 37% 급감…긴급 대응 신규 공보의 98명 그쳐…충원율 22% 불과 순회진료·원격협진 확대 등 의료 취약지 대응 의료계 “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 제도 손봐야”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규모가 급감하면서 보건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 농어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인력이 급감하면서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의료 취약지 집중 배치와 지역 보건의료 체계 개편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보의는 그동안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보건소 등에 배치돼 1차 의료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현역 사병과의 복무 기간 격차,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전체 규모가 급격히 줄었다. 여기에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의 군 휴학과 현역 입영이 늘고 전공의 수련 공백이 생기면서 인력 수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과 공보의는 593명으로 지난해의 945명보다 352명(37.2%) 줄었다. 2017년 2116명에서 가파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복무가 끝나는 인원(450명)의 22%에 불과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2031년까지 공보의 부족에 따른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읍·면 단위 의료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행정구역 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없고 인접 지역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4㎞ 이상인 의료 취약지는 전국 547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소재한 보건지소 532곳 중 도서·벽지 등 민간 의료기관 접근성이 특히 낮은 보건지소 139곳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한다. 나머지 393개 보건지소는 인구나 치과·한의과 공보의 배치 여부 등 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의약품 처방과 예방접종 등 진료 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거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비대면 진료와 원격 협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지역의료 공백 해소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공보의 수급 기반을 회복할 가장 명확한 해법은 복무 기간 단축”이라며 “공보의 수급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방부와 병무청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