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환율 안정 3법 이번주 처리 시동

16일 재경위 조세소위 심사·17일 전체회의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왼쪽),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2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6.3.4/뉴스1 중동 사태로 인한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 처리를 공언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선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에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최대 100% 공제 △환헤지 상품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이를 묶어 ‘환율 안정 3법’으로 설명해 왔다. 민주당은 16일 조세소위를 통과하면 17일 재경위 전체회의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법안 처리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 처리 움직임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법안들이 있는데 이제 와서 협조를 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